개인회생자대출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있는 방법

금융당국의 규제 확장에도 해외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월 한달동안 6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조원 가까이 늘었고, 카카오뱅크 등 주요 공모주 청약 영향으로 신용대출도 약 6조원 상승했다.

image

금융당국이 10월부터 은행권을 겨냥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0일 은행권의 말을 인용하면 주요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7조3086억원으로 지난 9월 말 683조1079억원 준비 5조2008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93조5839억원으로 지난 4월말 483조7100억원보다 2조8235억원 늘어났다. 전세 대출 잔액 역시 8월말 118조3336억원에서 3조9723억원 증가한 117조306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확대와 시장금리 상승 예상에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이 모두 많아진 것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도 결국 대출이 나오니 오르는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지만 부동산 투자 수요가 더 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작하면서 은행권에서 1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7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차주별 DSR 70% 규제를 적용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2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개인회생자대출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70%를 넘으면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관리방법의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간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시중은행 직원은 '주담대에 포함되는 중도금 대출 등은 몇년 전에 계약했던 것들도 회차별로 반영되기 때문에 정책 효능은 천천히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이야기했다.

9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저번달 말 기준 190조8950억원으로 전월말 131조296억원보다 6조8637억원 상승했다.

신용대출 증가는 공모주 청약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저번달 26~30일 이틀간 진행된 카카오뱅크 일반 공모 청약에는 59조3050억원이 몰렸다.

시중은행 지인은 '6월 말 카카오뱅크 청약이 있어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개인회생자대출 지난달 26일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6%대로 케어하겠다고 밝혀졌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를 보내면서, 은행은 물론 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관리에 나섰다.